10월 1, 2020

도박중독의 결과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이거나 단속법규에 위반되는 행위

카지노가 병적 도박중독 상태에 빠진 고객과 도박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카지노장을 이용하게 하여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이익을 얻어

도박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이거나 단속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무효가 된다면 이미 카지노에게 이행한급부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우리 법제상 허용되는 도박의 종류에 복권, 경정, 경륜, 경마 그리고 카지노가 있다.

카지노와 다른 네 종류의 도박과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도박들이

‘놀이를 하는 사람들 사이의 게임(player to player)’인데 비하여

카지노는 ‘카지노사업자 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게임(banker toplayer)’이라는 점에 있다.

또한 게임운영시간에있어 복권의 경우 주 1회, 경마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경륜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경정은수요일과 목요일에 개최됨에 비하여,

카지노는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개장되며,

일일 게임시간도 아침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다만일요일은 24시간 개장) 하루 20시간 계속된다.

게임시간에 있어서도 모든 종류의 카지노 게임들은길어야 5분을 넘지 않으므로(다른 도박들의 경우에는 2-20분정도),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많은 내기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주어진 시간당 고객의 손실액도 다른 것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

이와 같은 카지노의 특성상, 카지노는 이용자로 하여금 제어하기 힘든 사행심을 조장하여

도박중독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도박중독자의 경제적 파산과 실업,

가정파괴,노숙자 양산, 그로 인한 범죄에의 유혹과 자살등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며,

특별한 공익적인 필요에 의하여 카지노업을 허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카지노업 허용이 초래할수 있는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영업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은 먼저 카지노와 고객 사이의 도박계약이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강원랜드의 카지노 사업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도박계약이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다만 강원랜드가 병적인 도박 중독 상태에 빠진 고객이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까지

도박을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알고서도 고객과 도박계약을 체결하거나,

고객의병적인 도박 상태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경우 등에는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함으로써

보다 이와 같은 도박중독에 대한 인식과 이를 알고서도 카지노중독자의 행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 등의 주관적인 요건을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출입제한규정이나 베팅한도제한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②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으며(위 법제11조 제3항 참조),

③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 준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바(관광진흥법 제27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장에 대한 출입제한규정이

과도한 사행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위반한 행위 자체가 그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만 비로소 카지노 관련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카지노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도박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우리카지노계열https://koreaheraldca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