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 2020

카지노 출입관리 지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 제7호 라목은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인 강원랜드에 대하여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카지노 사업자에게 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금지를 요청한 경우에

그 당사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영업준칙을 포함하여 관계법령에 출입이 제한된 자에 대한 출입제한을 해제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강원랜드는 자체적으로 카지노고객 등의 영업장 출입 및 제한 등

카지노 출입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출입 관리지침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업 약관 제7조에 따라 카지노 고객의 영업장 출입 및 제한 등

카지노 출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카지노 출입관리지침은,

카지노고객 본인 또는 직계혈족⋅배우자등이 출입제한을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출입제한 요청을 접수하고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록하여

피요청자의 영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제7조 제2항).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은 가족 및 본인의 요청 등에 의해 출입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가족 및 본인의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된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었을 때에는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나(제8조 제2항),

“출입제한 해제 요청은 최초출입제한일로부터 3월 이상, 두 번째 요청은 출입제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3회이상 출입제한을 요청한 자는 영구적으로 해제요청을 할 수 없다(제8조 제3항), 신청자 본인이 구비서류(도박중독센터 상담확인증)를 첨부하여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고객에게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내지 퇴장요구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회사는 사안에 따라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제7조 제1항)

그 구체적인 금지행위 및 퇴장 요구사항에 따른 출입제한 사항을 정한 카지노에서 사채업을 경영하거나

동종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영구출입금지, 부정한 방법으로 베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회 6개월, 2회 1년, 3회 영구출입금지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카지노검증사이트https://sdec.co.kr/?p=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