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 2020

카지노 출입관리 지침에 대한 검토

약관이나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은 카지노가내부적으로 규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카지노는 상당부분 좋은 측면에서 중독자들의 이익을 위해

성공적인 관리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큰 게임(룰렛이나 블랙잭)의 경우 국가가 허가하는 카지노가 출입금지를 시행한다.

하지만이러한 시행자체가 카지노출입자의 이익은 아니다.

따라서 중독자와의 계약에서 나온 이익은

국가가 카지노를 허가한 합법성에 대해 상당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 카지노에게 계약상 부수적 주의 의무의 하나인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카지노고객의 출입제한 해제요청을 승인하였으므로

이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카지노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출입제한규정에 따른 출입제한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호의무는 지나친 사행행위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의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법령상 카지노에게 특별히 부과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원래부터 고객과 카지노 사이의 계약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게임은 게임의 승패에 따라 고객이 베팅한 돈을 카지노가 획득하거나

카지노가 고객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어서계약의 이행에 따라

일방 당사자의 재산 손실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이 사건 게임에 관한 계약에 따른 카지노의 급부 내용에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고객의 이익의 측면에서 카지노 출입금지에 대한 효과와 관련하여

고객이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장래의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의 자유에 대한 일방 당사자의 포기는 비록 특별하지만

합법적인 계약내용이다.

사전계약을 통해서 당사자들은 체결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경우와 같이

장래에 고객의 판단에 대한 자유를 제한한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카지노 출입금지의 합의에 대한 해석 가능성의 측면에서

고객의 이익이 무엇인지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카지노출입금지합의를 다시 해제하는 것이

고객의 이익이 되는지 혹은 도박중독이 완전히 배제되고 올바른 판단능력에서 이루어지는지가

문제의 핵심으로 제기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카지노사이트https://systemsacademy.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