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 2020

민법 제750조에 의한 카지노의 불법행위책임

카지노는 병적 도박중독 상태에 빠진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무가 있다.

물론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은 카지노가 직원들의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체적인 조직상의 의무를 위반하여야 한다.

따라서 카지노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직접 고객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이 유기체적 실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활동은

대표기관 또는 피용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 법제 역시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대표기관의 업무집행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과

피용자의 사무집행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으로

대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인 카지노가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베팅한도 제한규정이나 출입제한규정 위반 등의 일련의 행위들이 법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고의나 반사회적인 위반행위이어야 한다.

또한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도 검토할 수 있는데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하는데,

고객이 카지노사업장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카지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고객에게 어떠한 위법행위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바카라사이트https://sdec.co.kr/?page_id=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