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 2020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도박계약이 무효이거나 혹은 고객이 카지노에 대해 지출한 금원은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도박에서 잃어버린 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원칙적으로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

외국인전용카지노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원고로 하여금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볼리비아 영주권을 얻어 주고,

이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거주 여권으로 워커힐 카지노에 와서 도박을 하도록 원고를 부추겼으며,

원래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전용카지노에 원고를 입장시켜주는 방법 등을 통해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잃은 돈인 6억 4,555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756조에 기해 피고는 소속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원고가 여권법위반의 범죄행위로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한 후 도박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도박자금을 피고에게 급부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볼리비아 영주권을 만들어주고,
카지노에 출입시킨일련의 행위들은 단지 자신의 업무실적을 올리기위해
스스로의 판단하에 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② 게다가 볼리비아 영주권을 만들어준 행위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도록 부추긴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특히 카지노에서도박을 하게 된 것은
원래 출입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카지노의 출입을 피고
직원들이 허용하였기때문에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카지노에서 한 도박행위의 불법성은 피고 직원 등이 원고로 하여금
워커힐 카지노에서도박을 하게 한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도박으로 잃은 금원 상당의 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참고자료 : 파워볼메이저사이트https://adidasnmdr1primeknit.com/2019/09/20/%ED%8C%8C%EC%9B%8C%EB%B3%BC%EC%82%AC%EC%9D%B4%ED%8A%B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