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 2020

카지노 출입금지 된 고객에 대한 금전의 배상 및 청구권에 대한 독일 판례동향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원칙적으로 카지노를 상대로

출입금지 된 고객의 날려버린 금전의 배상에 대한 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카지노계약의 유효성과 해석을 통해 원칙적으로 카지노의 손해배상의무는 없다는 판결에서부터

최근에서는 카지노의 통제의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카지노의 주의위반에 대한 확대적용을 둘러싼 논의도 활발하다.

2005년 12월 15일 연방대법원의 판결

기존의 판례32)와 반대로 2005년 연방대법원(BGH)은

우선 고객이 신청한 출입금지에도 출입을 허용한 카지노가 충분한 통제를 하지 못하였다면

고객이 잃은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권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와 같은 입장에 따라 카지노는 고객에 대해 계약상의 의무,

즉 고객이 장래에 게임에 참가하는 것을 가능하고 기대가능성이 있는 범위내에서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자신의 입장을 소위 큰 게임(룰렛이나 블랙잭)에 한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것이 작은 게임(슬롯머신 등)에도 제한없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에 대해서는 유보하였다.

그 이후 2007년 연방대법원은 물론 이러한 원칙들을 머신게임의 영역에도 확대하고

출입금지 된 고객의 입장을 저지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통제의무를 요구하였다.

머신게임이 있는 홀에 출입금지된 고객에 대해 입장을 금지한다고

단순히 설명하는 것으로는 보호기능이 잘 유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신분증검사가 필요하고 이는가능하고 기대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파워볼메이저사이트https://withent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