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 2020

카지노 출입금지고객에 대한 금전의 배상 및 청구권에 대한 독일의 판례 – 두번째

2011년 10월 20일 독일연방대법원(BGH)의 판결은 원고는 피고 카지노를 상대로

자신의 남편으로 하여금 2006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도박(룰렛)을 하여

247.702,20 유로를 잃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이다.

사안은 1996년에서 2004초까지 피고 카지노에서 이미 룰렛을하고

2004년 2월 3일 그 카지노에 대해 즉각 독일전역에 카지노에 출입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같은 날 카지노는 7년간의 출입금지를 부과했다.

남편은 2006년 9월 28일 카지노에 이메일로 출입금지를 해제해줄 것을 부탁했다.

카지노는 재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출입금지를 해제하였다.

남편은 2008년 3월까지 다시 룰렛을 하였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18개월동안 도박손실과 재정비용을 통해서 247.702,20유로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Baden-Baden지방법원과 Karlsruhe고등법원은 부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반면에

연방대법원은 카지노가 자신의 검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고

고객자신으로부터의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확실한 증명이 없다면

출입금지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출입금지 된 자는 전문가 감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스스로 신청한 출입금지의 사례에서는 카지노가 고객의 중독증과

이를 통해 우려되는 경제적 손해를 보호할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카지노가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게임을 다시 하는 것을 아무런 검사없이 허가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재정상태의 검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은 문제의 핵심이

즉 도박중독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카지노가 간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밖에도 카지노에 대한 국가의 허가제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불법적인 도박운영을 통해서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공익적 의무도 카지노가 부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베스트고객”의 희망이라고 할지라도

그 희망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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