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 2020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의 개요 – 셧다운제의 연혁

2004년 10월,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현 여성가족부로 업무 이관)’가 주도하고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청소년 수면권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포럼’에서 <온라인게임셧다운제도>이라는 이름으로 셧다운제가 처음 거론되었다.

이후 2005년 7월에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에는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셧다운제를 입법화 하려고 했으나

게임 업계와 문화관광부의 반발로 17대 국회 임기만료까지 통과되지 못하였다.

2006년 10월에는 김희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에서

경고문을 게시하고 연속적인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통과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어 2008년 7월 김재경 의원이 다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데,

이 법안엔 2005년 개정안과 달리 심야시간의 정의를 대통령령 대신 법안으로 정하였고

온라인 게임물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여

‘강제적 셧다운제’로 일컫어졌다.

보건복지부도 부모 요청 하에 이용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강제적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제도화 되지는 못하였다.

2008년 11월에는 한선교 의원이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이용시간 제한 등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김희정 의원의 2006년 안과 비슷하였으나

역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09년엔 최영희 의원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중독 경고 경고문 게시는 물론 청소년이 게임 가입시 친권자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본인 또는 친권자의 요청에 의한 게임 이용 제한 등 이전 안들에 비하여 강력한 조치들을 담고 있었다.

2010년 4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과 일정시간을 초과해 접속시

불이익을 주는 피로도 시스템 시범도입을 포함한 ‘게임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시범 적용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합의 하에

마침내 2011년 4월 29일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5월 19일에 공포되었고,

동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셧다운제의 대상인 게임물의 범위를 정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도 같은 일자에 시행되었는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과 콘솔기기를 이용한 콘솔게임은 적용이

2년간 유예 제42조(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0659호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단말기기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으로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단말기기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스마트폰, 태블릿PC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콘솔기기는 적용을 유예하되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한다는 이유였다.

또한 2011년 7월 21일엔 게임산업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이용방법, 게임사용시간 등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청소년 보호법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다른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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