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 2020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적용대상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서는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를 셧다운제 조치의 의무를 지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곧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규정된 부가통신사업자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이기에

사실상 인터넷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를 규율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은 모두 인터넷게임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기에,

네트워크를 통해 게임을 제공하는 한 PC, 모바일 기기, 콘솔기기 등 어떠한 장치를 이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선택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게임산업에관한법률 제12조3의 1항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

즉 게임물 관련사업자도 이와 유사한 정의이나, 선택적 셧다운제 자체는 연매출 300억 이상 업체들의

게임에 적용된다.

강제적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 모두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청소년의 범위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 접속 제한을 적용받는 대상은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다른 청소년 관련 규제 법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만16세 기준이 정해진 이유는

입법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각각 만14세, 만19세 기준을 주장하다

양측의 중간에 해당하는 만16세 기준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셧다운제 시행 초기 과정에서 신지호 의원이 기습적으로

강제적 셧다운제의 기준 연령을 만19세로 인상하는 청소년 보호법을 발의하기도 하였으나

부결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실질적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는 가정 내에서

전체이용가, 12세 및 15세 게임을 이용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해당된다.

어차피 미성년자는 19세 이상 이용가 게임은 할 수 없고 PC방이나 오락실 등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가 모두 적용되며,

16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선택적 셧다운제의 경우 법정보호자가 접속제한 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겐 이중으로 규제가 가해진다 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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