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 2020

불법도박의 성행 이유 두번째 – 이용 및 홍보 관련 규제의 부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해서는 안 되고(청소년판매금지),

한번에 1인에게 10만원(판매상한)을 초과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용자가 온라인(www.betman.co.kr)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려면

본인(성인)인증을 마친ID로 로그인을 하여야만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판매금지와 판매상한 규제는 엄격하게 준수된다.

그러나 합법의 영역이 아닌 불법 스포츠도박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작동하지 않아,

청소년도 베팅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구매하고 싶은 불법 상품에 무제한으로 베팅할 수 있다.

본인이 믿는 예측에 더 많은 금액을 베팅하고 싶은 이용자는 판매상한과 본인인증 등의

규제 없이 베팅하고자 하는 동기가 불법도박에 대한 죄의식을 넘어서게 된다.

한편 불법웹툰・음란 사이트 등의 주요 수입원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이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불법웹툰・음란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이에 대한 광고료를불법웹툰・음란 사이트에 제공한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에 주요 포털사이트들의 배너가 게시되고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광고료를 지급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지만

광고대행사의 존재로 인해 책임을 지는 주체는 없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SM카지노쿠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