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 2020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법률체계의 무력화

국가의 주도 하에 합법과 불법을 엄격히 구분하여 불법 스포츠도박을 근절하려는

현행 법률체계는 불법 스포츠도박이 국가의 개입과 단속을 뛰어넘어 팽창을 지속함으로 인하여

무력화되어 가고 있다.

도박에 대한 우리나라 법률의 태도는 명확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권자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만이 합법이고,

나머지 모든 스포츠베팅은 불법도박이다.불법 스포츠도박은 국가나 수탁업자 등에 지출하여야 하는

수수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불법 스포츠도박의 평균 환급액은 총매출액의 90%에 달하며,

총매출액의 10%가 순매출액에 달한다.

반면에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평균 환급액은 총매출액의 60%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40%는 사업운영비(8% 가량)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32% 가량)으로 구성된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이외의 스포츠베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불법 스포츠도박을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스포츠경기에 대한 베팅 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킨 후

발생한 매출을 체육 관련 사업의 지원과 인프라 조성 등에 사용하려는 취지이다.

체육진흥투표권 총매출 대비 기금 등 출 연액 비중은 사업 첫해 24%에서 지속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총매출의 31%였으며, 순매출 대비 비중은 첫해 50%에서 지속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순매출의 83%였다.

관련 국가사업의 지원에 체육진흥투표권 순매출의 83%가 사용되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운영주체는 발행권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이므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운영형태와 이용행위는 법령과 주무부처의 행정행위에 의한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불법 스포츠도박의 운영자는 불법행위자이며

처음부터 단속을 피해 범죄 수익을 얻으려는 자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운영형태를 통제할 수 없으며,

단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수익의 환수 또한 어렵다.

무엇보다도 불법도박과 같이 공표되지 않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필요적 공범들 사이의 행위를

원천적이고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에 유입되는 자금은 운영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차명계좌에 대한 추적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후 법관의 수색영장이 발부되어야만 가능하며,

차명계좌에 대한 이용정지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사업의 영역 자체가 불법의 범주 내이고 관련자가 대부분 폭력조직원이기 때문에

경제범죄에서 상해 및 강도 등의 강력범죄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실제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단속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폭력・조직원과 연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진의 상당수가

조직폭력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불법의 범주 내에 있으면서도 운영비용 등이 저렴하고

매출 발생이 수월하여 사업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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